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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벌금과처벌에 대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폭거나 협박을 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및 처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아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직자가 해당 직무 권한 상으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행동을 말하는데요. 본 죄에서 폭행과 협박은 직무의 집행이 저해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면 충족되며, 결과적으로 실제 직무 집행의 행위가 저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가지의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강씨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다섯 명에게 욕언을 퍼부으며 경찰관들의 안면부 및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강씨는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저해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 측은 민원업무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 등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일부의 국민에 폭력 행사로 인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안 또한 강씨가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관 다섯 명을 대상으로 인격을 모독할만한 심한 욕언을 퍼부으며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행사하고,
해당 경찰관들에게 신체적인 피해와 동시에 정신적 고초를 겪게 했으며, 경찰관들이 수행해야 할 다른 범죄 예방 혹은 범죄 진압 업무에도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강씨에 관하여 엄중한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강씨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혐의가 인용되었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에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강씨의 경우에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과 기록이 있었으며, 본인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태도, 공직자들의 업무를 저해한 행동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별되어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동일한 상황에 처해졌을지라도,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법률 상황에 대하여 난감함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세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