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따른 처벌은
‘업무상배임죄’ 혐의란 자신과 주변 사람들도 겪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그만큼 본인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도 있는 멀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지요.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는 결코 생소하지 않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이들과 동업을 할 시에 신중하게 시작하는 일이 대부분이며 잘 되는 경우도 많을 테지만, 배신을 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일들도 상당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존재하듯 믿는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배신을 당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이루어지는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피해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1번쯤 실수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 실수가 회사 내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되었을 시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라면, 공적인 일 혹은 사사로운 일에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일이라면 억울하게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단순한 실수정도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범행이라며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긍정적일까요? 다소 억울하지만 이와 관계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신속하게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업무상배임죄 혐의란 어떠한 상황에 연루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형법 356조 항으로써 업무상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해당 임무에 위배하는 행동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스스로에게 손해를 가하게 됨으로써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단순한 배임죄의 경우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과 업무자라는 이중적인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한 일반의 배임죄보다 두 배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있죠. 그리고 사건에 있어 배임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 된다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살인죄와 유사한 정도의 무기징역이나, 혹은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니 각별히 주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횡령죄와 비슷하기도 하는데요. 이 두 범행의 경우는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죄입니다. 동일한 취지이지만 미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먼저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동일한 죄질의 재산범죄에 속하며, 해당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는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함으로써 처벌 내릴 수 있다고 판별한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시에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풀어가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성립요건은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를 들 수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행동을 범한 것인지, 또는 영득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각각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며 더 세밀하게 알아봅시다. N은행에 근무 중인 직원들은 여러 번에 걸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초과적인 융통을 해주게 되어, N은행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원심과 항소심의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가름은 이와 달랐는데요. 해당 재판부 측에서는 N은행의 법에 의하였을 시 동일 인데에 관한 융통의 한정된 정도를 정하였고, 이를 초과하여 융통을 한 직원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둔 것은, N은행 측이 특정적으로 융통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은행 직원이 이와 같은 융통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융자를 해주어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벌였다고 할지라도, 본 행동은 업무상에 발생되어진 배임죄를 물어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 은행직원을 대상하여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또 1가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씨는 자신의 담당 업무를 보던 중에 2007년 연구원에서 L바이러스 진단업무를 하며 알게 된 바이러스 검출정보를 시약 제조업체 S사에 알려 L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제조하게 하였는데요. 그 대가로 유씨는 S사로부터 진단키트 독점 판매권을 얻게 되었고, 동일한 해의 11월 시약 유통업체 D사를 설립함으로써, S사에서 사들인 진단키트를 판매하였고, 이에 약 2억 원 정도의 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씨는 급작스럽게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고 기소된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검사기구를 개발한 유씨는 관련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진행해야 했으나, 별다른 신고 없이 납품을 진행하고, 이로 인한 대금을 챙겼기 때문에 국가가 특허법 등 권리를 얻지 못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원심의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로 유죄를 판가름하였고, 유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별은 달랐는데요. 유씨의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는 유씨가 발명한 진단시약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입증되지 않는다며, 유씨의 처벌에 관하여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사례에 있어 해당하는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고,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까다롭게 판별되기 때문에 이 죄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제범죄는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법리분석을 거쳐 본인이 받은 혐의에 있어 사실이 아니라는 피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중소기업 C사에 근무하고 있는 회계 담당자 신씨는 업무를 보던 중에 회사의 주요한 계약의 내용이 적혀 있는 서류를 다른 업체에 유출하고 말았습니다. 회사를 옮기고자 계획 중에 있던 신씨가 현 직장의 내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C사 측에서는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는 것으로 판별하여 신씨를 배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신씨가 개인적인 이메일을 통해 해당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USB에도 담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사실에 대하여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함으로 판가름하여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사례는 경영을 함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문서를 외부로 유출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했듯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최근의 사례를 보며 검찰이 회사의 상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등록함으로써 가맹점 주들로 부터 다액의 수수료를 챙긴 가맹점들의 대표들을 기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2006년에서부터 2013년도까지 회사가 가맹사업에 사용하고자 개발한 상표에 대하여 본인들의 명의 앞으로 등록한 다음 상표 사용료를 명목으로 하여 다액을 챙긴 것입니다.
또한 이 뿐만이 아닌데요. 오십억원 이상의 특별 위로금을 이유로 지출한 내역까지 확인함으로써 혐의가 추가되고 만 것입니다. 본 사례는 한 프렌차이즈점을 대상하여 대표자가 상표권 제도를 좋지 않은 방법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한 배임죄를 적용한 사례이므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유사한 상황의 프랜차이즈 업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며, 현재까지도 법률적인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규모에 따라 중한 범죄행각이 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라도 관련한 사건에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사실 관계에 대하여 증명하고 부당하게 이루어질 지도 모르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배임죄 문제로 연루되어 난감한 상황에 계시거나, 혹은 이 죄로 인하여 기소를 해야 될 경우 등의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하셔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