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혐의로 연루된 상황에

상해죄 혐의로 연루된 상황에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사건 사고를 접하던 지난날과 다르게 최근에는 SNS 발달로 이를 거쳐 스스로가 처한 피해의 사실을 알리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인의 개인 SNS 계정을 해 피해에 관한 사실에 관련한 폭로는 더욱 다수의 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호소할 수 있고 급속도로 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명확한 상황을 게시하는 분들도 있으나, 이에 반면 허위된 사실을 조작함으로써 큰 이슈화가 되었을 시에 가해자에게 향한 사회적 비난으로 인하여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 입장이라면 사건의 정황과 경위를 좀 더 구체적이고 거짓 없는 피력을 해야만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스스로가 입은 피해보다 더욱 거짓된 진술을 펼치게 된다면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형사사건에 본인이 막상 연루되면 대부분은 당황스러움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수사과정을 거치며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은 폭행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게 되면 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순간의 욱한 마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크나큰 손해를 일으킨다면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거제에서 일어난 일명 ‘거제 살인사건’으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폭행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이 ‘살해치사’의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검찰 측에서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바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이 되었으며, 당연히 살인죄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상해치사를 적용했다는 것은 관련한 사건에서 복잡한 법리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법에서는 살인죄, 폭행죄, 상해죄 혐의 등의 여러 죄목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상해죄 혐의는 최근 들어 급증한 죄목 중 1가지이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건의 정황과 폭행의 수준, 피해자의 타격 정도를 살펴본 뒤에 해당 죄목을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다양한 법리해석이 요구되어 집니다. 그렇기에 변호인 선임을 통해 수월하게 문제 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죠. 먼저 상해죄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형법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단순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상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사건의 상황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단순과 연루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란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어지고 받있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해의 수준에 대해 생명에 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될 경우로 심한 상해일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해죄는 워낙 악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용된다면 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상해죄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망설이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초기대처를 명확하게 진행하여 억울한 점들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특수상해죄에 연루되는 일들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휴대폰이 애당초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때릴 경우, 둔기로 사람을 때린 것과 동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바 있었죠.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주씨가 술에 취하여 다른 일행에게 실수한다는 이유로 본인의 휴대폰으로 주씨의 머리를 다섯 차례 내리쳤습니다. 주씨는 이로 인하여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 검찰은 이 피고인이 법률상 저촉되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휴대폰이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해 널리 휴대함으로써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폰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폭력 행위의 도구로 쓰여질 경우 사람의 목숨이나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물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특수로 인용하게 된 것이었죠. 형법상의 특수상해죄는 두 명 이상이 상해를 가하였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경우로 적용되는 죄목으로 일반 상해의 경우보다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립되었을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본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이 행한 행위가 특수로 볼 수 있는지, 폭행을 저지른 도구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물품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위협하고 상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위험한 물건을 성립하여 특수상해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상해죄 등의 죄목은 쉽게 성립되는 범죄행위가 아닌데요. 그러나 쉽게 혐의를 벗는 것도 어려우며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의 대응이 무엇보다 주요하므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본인의 무고함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죄가 명료한 경우에는 변호인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죠.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죠. 합의를 통해 본인이 받을 기존의 형량보다 감형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